프랑스 금융경제범죄수사 전문가인 장 폴 알베르(Jean-Paul Alert) 파리 중죄법원장(61)이 검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강연회를 연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4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대강의실에서 알베르 판사를 초청해 '프랑스 특별광역법원·검찰청의 금융경제범죄수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알베르 판사는 판사 경력 25년 중 18년간을 수사판사로 근무했고 특히 파리지방법원 금융경제거점수사부(Pole finacier)에서만 7년을 근무한 금융경제범쇠수사 전문가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검사 청구를 받아 우리나라의 수사에 해당하는 예심수사를 한다.

알베르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특별광역법원과 검찰청을 통한 프랑스의 전문화된 수사·재판 방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프랑스는 특별광역법원·검찰청 설치를 통해 전문분야 범죄에 대한 광역 관할을 인정해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전문화·집중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직범죄와 마약자금세탁, 사기·배임 등 특정중재범죄는 고등법원이, 일정한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파리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전국을 관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밖에도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지능화·광역화되는 범죄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을 전문화하는 추세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특정분야 범죄의 효율적 수사·재판을 위해 '중점검찰청' 등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고 이어 금융·증권·공정거래, 조폭·마약 등 분야를 추가로 중점검찰청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중점검찰청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는 수사기능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알베르 판사는 한국인 부인을 두고 있는 지한파다. 부인과 인연 등으로 오랫동안 한국 법조인과 교류해오는 등 많은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베르 판사의 처가는 경북 경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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