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강경기조로 전환…재무장 꿈꾸는 일본은 웃는다"-로이터

"윤 정부 대북 강경대응은 일본 지지 받을 것"
"한일관계 개선은 금상첨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서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서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의 새 보수 정권이 북한에 취하는 강경 노선이 일본이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행동,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일본은 웃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는 일본이 정상적인 군사 국가를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5년 내로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수십 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하던 방위비를 5년 내로 GDP 대비 2%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더 강력한 대응은 일본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고 중국에 의한 역내 질서 변화를 방어하는 게 그 명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내각은 연말 개정을 앞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사일과 기타 군사장비를 취득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는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일관계 개선은 금상첨화"

한국의 태세 변화를 일본이 반기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리 월러스 가나가와대 교수는 "일본이 더 강력한 방위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위협을 부각했고, 방위비 인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5일 닛폰뉴스네트워크(NNN)와 요미우리신문이 1060명의 일본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지지했으며 젋나 이상이 방위비 인상에 찬성했다.

월러스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이전에 닫혀 있었던 문을 밀고 나갈 기회를 보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금상첨화(cherry on top)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일본인들도 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냐는 물음에 "기대한다"고 답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2.2%가 한일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던 것과 대조된다.

한편 북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되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월러스 교수는 "이론적으로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서남해권에서 군사 자원과 지출을 할애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에 그런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려면 수년 간의 긍정적인 한일 관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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