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참여연대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 임명 절차 개선과 위원회 의결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정치 감사로 역대 정부 중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가장 많이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정기 감사 등 '표적·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감사 사례 6건이 담겼다.
이들은 해당 사례에서 드러난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감사 착수 △정치적 목적의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내부 훈련에 근거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감사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감사방해죄 △자의적인 국민 감사청구 심사와 결정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 2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 수사 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독립성·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특정 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정치 감사를 진행한다면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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