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낙하산 인사 명단 배포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경찰 "보도자료 배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 6월20일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것이다.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 내려앉은 낙하산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등 24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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