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시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 5명 1심 일부 유죄…검찰 항소

법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혐의 유죄…간첩 혐의는 무죄
검찰 "국가 혼란 초래할 범행…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