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이사회 다양화 필요…회계 투명할 것 요청"[일문일답]

오석환 긴급 브리핑…"의대증원 예산 9월까지 준비"
"불인증된 의대라도 2026·2027년도 정원 조정은 별개 문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를 전문가·소비자단체·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다"며 "회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의료 개혁과 의학 교육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의평원이 압박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오 차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오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의평원 이사회는 20여 명이고 대부분 의대 교수다. 교육부가 의평원에 요구한 게 이사회 구성 다양화인가.

▶ 다양한 목소리가 의료 개혁과 의학 교육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다행히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구성 변경 외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요청했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평가·인증 사업 회계를 분명히 분리해 회계상으로도 상당 부분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대표 얘기를 했는데 예시로 어떤 단체가 있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특정 단체를 거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최근에 많은 환자단체들이 있다.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어떤 단체들을 추천해야 할지 두고 보는 것이 맞다.

-의평원이나 의료계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에도 국고수탁사업 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의해 불인증된 의대면 인적·물적 자원 기준에 맞게 2026, 2027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6년, 2027년에 대한 정원 조정 부분은 별개다.

-의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30개 대학이 모두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참고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기준은 되기 어렵다고 본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대학의 준비 과정들을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시 왜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받도록 했나.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증기관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기관 인증·평가에서 심사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 변경이 있을 때 사전 심의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의평원이 충북대 의대에 대해 불인증 평가를 판정할 경우 해당 의대생은 국시를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문제가 심각해져 긴급브리핑을 한 건가.

▶더 나은 미래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며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고자 브리핑하게 됐다.

-어제 의평원장은 사립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사학진흥재단 저리 대출 이야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채방식을 근간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대학에서 마련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지원 방안은 면밀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대 증원 예산 관련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가. 예산 기간인데 기재부에 교육부가 요구한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에서 확정해 국회에 요청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9월에는 예산의 내역까지 포함돼 있는 투자 계획을 준비해 마련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집단 유급 방지책은 무엇인가.

▶총규모는 아직 추계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올특위 관련해선 저희가 지속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있는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전임교원으로 돌리는 거라 실질적인 인원 증가는 없다는 얘기가 있다. 사립대학의 교수 확충은 어떻게 담보할 건가.

▶신속한 채용을 위한 경력 채용 제도를 명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학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격 인정 범위의 확대 등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8월 대학별 인원 배정을 시작으로 3년간 전임교원 1000명 확보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나.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시기 배분이나 대학별로 대분하는 논의는 대학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 대학별 배분안은 아직 조정 작업 중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8월 안에 확정을 지을 것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1년부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2개씩 건립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내년에는 강원대와 경산대 국립병원에 건립한다. 2028년까지 총 국립대 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초의학 교수 1인당 의대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나.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복지부와 행안부와 정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어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소 2151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대학 측 수요가 검증됐다고 볼 수 있나. 기준은 의평원 기준에 따른 것인가.

▶사전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토했고 2단계·3단계를 거쳐서 대학의 수요를 검증했다. 의평원 기준 부합 여부는 대학의 투자전략까지를 포함해 확인했다. 이 모두를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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