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의학교육 질 저하 예단해 불안감 조성…유감"(종합)

오석환 차관 긴급 브리핑…"이사회 구성 다양화" 요구
"질 저하는 의료계 일방적 주장…사실과 다르다" 반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이유진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4일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평원에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요구했다.

최근 안덕선 의평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원이 대폭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하자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히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을 의평원에 요구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현재 당연직 이사 18명 중 6명이 대한의사협회, 2명이 대한병원협회 측 인사다.

오 차관은 "전문가 중심의 체계에서 전문가와 공익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학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 하는 체계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요청"이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평원이랑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위해선 재정 구조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현재 전문가 단체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중립적인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 구조를 변경시키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획기적 투자로 질 담보…교수·시설·수련병원 등 철저 대비"

오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 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하고 8월부터 교수 채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오 차관은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모든 지역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라며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를 예로 들었다. 충북대는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오 차관은 "(충북대는)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됐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 해 완공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것"이라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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