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교원단체 "악성민원 제동"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