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 200만원…"새 회장 업무 정상적 수행 못하도록 방해"대법 "소극적 행위 넘어 적극적 방해 있어야 업무방해죄 성립"ⓒ News1 DB관련 키워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업무방해이장호 기자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만에 종료…"보필 잘 못해 송구"(종합)'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대법 "과징금 388억원 부과 정당"관련 기사입주자 584명 개인정보 재판부에 제출한 동대표…대법 "정당행위"아파트 공금 쌈짓돈처럼 사용한 50대 입주자대표 징역형'입주자대표 횡령' 현수막 내건 주민…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는대법 "단체보험 가입 아파트 호수 소유자, 각자 배상책임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