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 '무력 사용' 지시 논란에 "적법성 판단 중요 요건"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권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2025.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2025.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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