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상설특검 개정…"삼권분립 반해"vs"권한쟁의 대상 의문"
'상설특검 추천 여당 제외' 개정안 두고 법조계도 엇갈린 해석
"여야 합의가 먼저", "절차 문제없어" 분분…판결까지 논란 불가피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