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표식 없는 한반도 지도 도형 상표, 상표권 등록 불가"

한반도 지도 상표 신청 거절되자 소송…"자체 도형" 주장
특허법원 이어 대법도 "지도 상표, 독자적 식별력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