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핸드폰 고장났어요"…피싱범에 보낸 신분증 재촬영본으론 대출 안돼

2차 사본 허용 여부 두고 1,2심 판결 엇갈려…고법에선 첫 판결
고법 "본인확인절차로 못 봐…기술한계 책임 고객에 전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