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수 유족에 퇴직금 지급 후 유족연금 몫 산정"

퇴직연금·유족연금 두고 유족-택시회사 소송…30년 만에 판례 변경
"기존 판례, 가해자 책임 면제…사회보장법률 목적·취지 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