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지정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상수도원인자부담금상수도숙박시설여관조례윤다정 기자 해외체류자 영상진술, 변호인 동의했어도 '이것' 없으면 증거 안돼"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대법 첫 판단 나와관련 기사"기존 수도시설 이용했는데 부담금 부과" 소송냈지만…대법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