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혼인기간만 노령연금 분할" 법 시행 직전 이혼…헌재 "소급해야"

18년 6월 법 시행됐지만…'최초 분할연급 지급사유 발생 때부터 적용' 규정
17년 10월 前배우자와 이혼했지만 연금 분할…헌재 "평등 원칙 위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