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유죄' 양승태 '무죄' 엇갈린 판결 이유는

업데이트 2024.02.05 오후 07:48

임종헌, 재판 개입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일부 유죄
梁 재판부 "林과 공모 인정 안돼" 판단…직남죄 해석도 일부 엇갈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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