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내달 재판 마무리…내년 1월 선고할 듯

법원 "내달 15일 피고인 신문 진행 후 재판 마무리"
"내년 2월 재판부 이동…사건 넘기고 갈 순 없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재판이 12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남은 두 번의 기일에 증인이 잘 나오면 내달 15일 재판을 마치자"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공판기일은 오는 24일과 내달 1일, 15일 세 차례 잡혀있다. 24일과 1일 재판에는 각각 1명, 2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재판부 이동이 있어 사건을 넘기고 갈 순 없다"며 "나머지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은 증인이라 생각되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의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는 지난 10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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