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대 다단계' 성광테크노피아 대표·부사장 2심도 실형

1심서 모집책 20명 징역1년2월~5년 법정구속… 23명 집유
法 "일부 피해자 선처 바라는 점 참작"…부대표, 모집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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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게임기 투자를 하면 매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38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와 부사장 이모씨가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3일 오후 2시10분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사장이자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에게는 일부 사기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돼 원심인 징역10월을 파기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으며 범행가담 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성광테크노피아 게임기 해외 설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37명으로부터 5000억원의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과 징역1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018년 4월 두 사람을 인·허가 없이 투자사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집책 등 51명을 사기와 불법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로, 이런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액수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고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책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머지 20명에게는 징역1년2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모집책들은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됐다.

한편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에게 징역7년6월,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징역 4년6개월~6년의 형을 확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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