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檢 피의사실 공표 폐해 크다"…지금 적기인지는'?'

"수사과정서 범죄 확정된듯 인권침해 심각…서둘러 개정"
"조국 장관 가족 수사중, 좋지 않다"vs"어차피 해야 할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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