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범 처벌↑ 성폭력 구형↑

대검 형사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따라 제도정비
전자발찌 소급청구, 법원에 '빠른 결정' 촉구
아동·청소년 성매매 구형 1년6월로 높이는 등 기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