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 적법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11년 11월 1일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경쟁만능·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원평가제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학부모·교사 22,493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