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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진 '공조본' 출범에 당혹…檢 "중복수사 방지 협의 계속"

검찰은 11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킨 데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과 공수처가 따로 수사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이밝음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계엄, 위헌적 군수통권 행사"…법원 첫 평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정재민 기자

경찰 "軍 압색영장 기각해 무산"… 검찰 "필요성 없으면 기각"(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는 입장이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검찰

윤다정 기자, 이기범 기자

윤석열, '비상계엄 회의 거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법무부는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감찰관 면직안이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류 감찰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했다.창원지검, 울산지검, 법무부를 거쳐 삼성

윤다정 기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극단 선택' 뒤 검찰서 5시간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이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마쳤다.이 밖에 군 수뇌부에 이어 중간 간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약 5시간 동안의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

정재민 기자, 김정은 기자

대륙아주, 김용현 변호인 사임…"본인·가족들과 협의 거쳐"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변호인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대륙아주는 11일 오후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대륙아주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법률 조력을 개시해 검찰 초동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구속영장 심사 등의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육군 중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윤다정 기자, 김기성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추가 기소…대출 브로커 혐의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손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삼자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홍유진 기자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공조수사본부' 출범…"12·3 사태 신속 수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1일 합동 수사 본부를 출범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수사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밝혔다.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정윤미 기자, 이기범 기자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공조수사본부' 출범…"12·3 사태 신속 수사"

'비상계엄' 폭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공수처 이어 검찰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세운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홍 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홍 1처장은 계엄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한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속보'계엄 수사'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공조수사본부' 출범

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