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입주 차질, 공공 사전청약 중단…기당첨자 계약금 비율 낮춰준다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 '이미' 사업 지연
중도금 납부 횟수 조정 등 당첨자 불편 해소 방안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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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사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입주가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입주가 미뤄진 이들을 위해선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6개월 이상 본청약 장기 지연 시에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539가구) 등이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는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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