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기준만 제시"…준비 부족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논의 필요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2년새 '49조→12조'
국토부 "논의 과정 충분치 못해…절차 등 숙의 있어야"

본문 이미지 -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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