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입법독주 비판 독해졌다…'당정 결집' 시그널

해병대원특검법·검사 탄핵에 "헌법유린" "쿠데타"…공세수위 끌어올려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비판"…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시 이탈표 단속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항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단상에 오른 곽규택 의원은 발언 중지를 당하고 서류를 보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항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단상에 오른 곽규택 의원은 발언 중지를 당하고 서류를 보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를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작으로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각종 법안을 재발의했거나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검사 탄핵, 국회 대정부 질문 파행,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강행 등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자 '헌법유린' '쿠데타' 등 강도 높은 언어를 사용해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사법기관의 수사 종료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면 직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위헌적 법률안을 계속 보내니까 현재는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언젠가는 태도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또다른 이유는 당정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당 일각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며 당정 관계는 이전처럼 밀착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재표결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과 대결구도로 흘렀다. 대통령실은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 공동의 적 앞에서 당정 단일대오를 강조한 셈이다.

실제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에 동의할 수는 없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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