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25조 종합대책…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종합)

정책자금 상환 5년으로 연장…배당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청년 임대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공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F1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F1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한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 대 1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장소에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해 국민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최근 스위스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67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와 같은 경제 성과 도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지도부, 소상공인과 기업인, 경제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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