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野 방통위원장 탄핵,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

"중대한 위법사항 아닌데 탄핵 거론하며 국정 방해"
"탄핵 남발, 국회의원 취임 선서 내용과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소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관련 "국정운영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김 위원장이 탄핵되면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지는데, MBC를 민주당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국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사태를 가져온다면 그건 민주주의와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민주당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해 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법 위반이라고 판정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만약 2인 체제가 문제라면 국회에서 3인을 빨리 추천해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려면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아닌데 탄핵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방해될까봐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건 정말 비극적인 사태"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엔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 내용과 다르다"며 "국정을 돌아가도록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심대한 방해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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