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다시 거부권 수순으로…여야 대치 전선 고조

정진석 "위헌 소지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野, '탄핵' 고조 속 득실 계산…與, 결집 분위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대치 전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이후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돼 의결될 경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 상정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뾰족한 저지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일 뿐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서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탄핵' 주장까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90만명을 넘어선 것도 유무형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청원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이 '선 수사-후 특검' 기조 하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한 최대한의 절충 제안이다.

특검법이 이날 저녁 상정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3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와 야당 관계는 극단으로 향하며 민생을 위한 여야 대화는 물론 정부와 소통 역시 사실상 끊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의 일방 독주에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갈라지고 있는 국민의힘 단일대오에는 힘이 다소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없는 야당 독주에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 원 구성 과정을 겪으며 야당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오히려 여당이 결집해 다시 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며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전에 경북 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수사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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