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소지 차단해야"…국세 경력 공무원 세무사 자격 거부 '정당'

2025.11.20 오전 10:00

"국세 경력 아니다"… 중앙행심위, 세무사 자격 거부 처분 정당 판정
"공무원 근무 경력 인정 범위 엄격히 해석할 것"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