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대응방안' 연구 발주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24.7.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이기림 기자 李대통령 "AI 허위조작·과장광고 피해 심각…법령·제도 정비 속도"李대통령 "GTX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 파악·철저한 안전점검" 지시관련 기사중앙행심위 "같은 개념인데 표기 다르다 오답 처리는 위법"음주 단속시 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면허취소 적법""뇌물 준 기업 입찰 제한 정당"…중앙행심위, 제재 취소 청구 기각중앙행심위,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불허 취소…"재정 영향 없다면 허용"권익위, AI·데이터 심의위원 위촉…민원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