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대응방안' 연구 발주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24.7.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이기림 기자 개인정보위, 프랑스와 '생성형 AI' 청소년 인식 제고 포스터 제작감사원·인사처·서울대 행정대학원, 적극행정 활성화 개선방안 논의관련 기사중앙행심위 "같은 개념인데 표기 다르다 오답 처리는 위법"음주 단속시 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면허취소 적법""뇌물 준 기업 입찰 제한 정당"…중앙행심위, 제재 취소 청구 기각중앙행심위,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불허 취소…"재정 영향 없다면 허용"권익위, AI·데이터 심의위원 위촉…민원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