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온실가스감축 40% 맞추려 무리한 추진…49명 검찰 고발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7명 징계·문책 요구
산업부 관계자 "신재생 상향 숙제로 할당…정무적 접근"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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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실적인 제반 조건이나 입지, 전력계통, 백업설비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14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부당한 업무처리자 7명을 징계·문책 요구하고 공직자 240명에 대한 추가조사 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로 상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산업부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다.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선제적 계통 보강 및 백업설비 등 특단의 인프라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3차례 보고했고, 이를 반영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이 마련됐다.

그런데 산업부는 일부 확정사업 위주의 소극적인 계통보강만 추진하고 백업설비를 필요시기보다 늦게 계획하거나 백업 설비 필요용량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계통용량 확충이 미흡한 가운데 호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우대정책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이 급격히 늘면서 필수 인프라가 신재생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제주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2회의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후 2021년 4월 NDC를 연내 상향하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상향의 최대 목표가 24.2%, 이상적으로도 26.4%에 불과하다고 검토했는데도 환경부의 주장에 따라 우선 30%로 올린 후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NDC 40%, 신재생 30.2%'라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탑-다운'으로 내려온 NDC에 맞춰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신재생 목표 30% 상향'을 강행했다"며 "NDC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건물 등 11개 부문에서 단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성하거나 원전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확대만 실현 가능성 검토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의 산업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정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결정한 후, 이 입장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증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5년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7월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를 고정해 '전기 요금은 20%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 인상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렇듯 선제적인 계통 보강, 백업설비 확대 없이 계획을 추진한 탓에 정부의 우대정책을 노린 대규모 사업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관련 공직자들까지 부당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취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총 251명(356개 발전소), 39개 지자체 기관 64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한전의 경우 182명이 자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했고, 신재생 보급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의 전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의 우대 정책을 노리고 허위로 농업인으로 등록하거나 가족명의로 참여한 공공기관 공무원은 30명, 지자체 공무원은 25명에 달했다 발전용량을 편법 분할하는 행태 등도 확인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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