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北핵·미사일 개발 놓고 또 '평행선'?

美 "한반도 비핵화 강조"… 중국 측 자료엔 없는 내용
習 "북한의 '정당한 우려' 경청 요구" 보도 나오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3.11.16 ⓒ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3.11.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문제 등에 관한 해법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이번 미중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배포한 미중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선 '한반도'나 '북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중국 측 자료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비롯해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라며 시 주석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모든 유관국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으나, 신화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미중정상회담 관련 기사엔 해당 발언이 소개돼 있지 않다.

미중 양국은 통상 고위급 회담 뒤 사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그 결과를 소개할 때 각국이 주안점을 뒀거나 대외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 자료를 봤을 때 적어도 중국 입장에선 북한 관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수년간 지속돼온 양국의 '갈등'을 관리해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당국 간 대화 재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했지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상황 등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시각차 또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정상회담. 2023.11.16 ⓒ AFP=뉴스1
미중정상회담. 2023.11.16 ⓒ AFP=뉴스1

외교가에선 북한 관련 문제를 놓고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 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으나, 당시에도 시 주석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북한의 정당한 우려'란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북한 비핵화 등 논의를 위해선 한미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이 줄곧 대화의 전제조건을 요구해운 '대북 적대조치 철회'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공동 대응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제기하며 매번 제동을 걸었다.

올 9월 러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이 표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측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미중정상회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 자체엔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것만 확인한 듯하다"고 전했다.

문 센터장은 "미중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는 사안을 해결하거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까진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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