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 북핵 고도화 반영(상보)

신원식-오스틴, 제55차 SCM 계기 개정 TDS 서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당국은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TDS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후 작년 11월 제54차 SCM 당시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을 이번 SCM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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