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상시배치 때 비용은 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

항모강습단 하루 운용비 90억… 폭격기 1회 전개에도 10억 이상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2022.9.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2022.9.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연쇄 도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확장억제 강화, 특히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전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시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권 등에선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우리 군 당국은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신범철 국방부 차관)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군의 연간 훈련 등 병력운용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막대한 비용 수반 문제가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1척이 원거리 작전에 투입될 땐 통상 구축함 2~3척과 잠수함·군수지원함 등도 함께 이동한다. 이 경우 항모강습단의 하루 운용에 드는 비용은 650만달러(약 9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B-52, B-1B, B-2 등 미 공군 전략폭격기는 1시간당 운용비용이 기종에 따라 4만~13만달러(약 5800만~1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들 폭격기가 한반도에 1차례 전개하기 위해 13시간 정도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대당 52만~169만달러(약 7억5000만~24억4000만원)의 비용이 든단 얘기다. 여기에 공중급유기나 호위 전투기 등 부대 전력 운용비용을 더하면 액수는 더 커진다.

미 공군 폭격기 B-1B '랜서'. ⓒAFP=뉴스1
미 공군 폭격기 B-1B '랜서'. ⓒAFP=뉴스1

이와 관련 소식통은 "연례 연합훈련시 주요 전력을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은 통상 각국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연례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에 따라 미군 자산을 전개할 미국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8넌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때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추진했을 땐 미국 측이 비용 부담과 더불어 전략자산 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결국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SM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비용 △군수지원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소식통은 "그동안엔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엔 비용을 댈 수 없다.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리 논리를 미국 측이 수용했다"며 "그러나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배치를 추진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 항목을 새로 편성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SMA에 따른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며,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진 전년도 총액과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올해는 1조2000억원대, 내년엔 1조3000억원대로 예상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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