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사법개혁안 발표할까…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핵심
화재로 미뤄진 사개특위안 발표시점 조율…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헌법소원에 재판 포함 재판소원 포함여부 관심…법관 평가제도 개선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일선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