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글 올리면 만원"…국힘, 게시글 사주 관련자 고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행위"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참패한 가운데 혼란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2024.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참패한 가운데 혼란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2024.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글 올려달라"며 탄핵 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해당 카페 회원에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쪽지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윤석열 탄핵 관련 글이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라고 적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피고발인의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성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업무수행 전념을 하고 있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 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 특정 카페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위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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