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지원금' 권한쟁의심판 검토…민주 "민생외면 마이웨이"

"상임위 검토도 전인데…尹, 상습적으로 국회 무시"
"민생토론회서 포퓰리즘 남발하고 적반하장식 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22대 개원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는 마이웨이식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 중인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섣부르다"며 "국회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장하고 반영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가 발의했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따져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생특별조치법을 비판한 바 있다. 물가 상승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생토론회 당시 포퓰리즘을 남발한 윤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맞받았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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