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 탄핵 사유 차고 넘쳐…민주시민들은 결말 알아"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사항 없인 탄핵 불가" 입장 반박
"위법 사유 없이 떳떳한가…탄핵 사유는 삼권분립 위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관련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없다? 무슨 소리,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야권의 탄핵 공개발언이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청원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생떼 정치'로 매도하는 법 기술자 무리의 방자함이 비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신청인이 90만 명을 넘은 데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민 청원은 이날 100만명을 넘겼다.

김 의원은 "과연 그들이 자신하는 대로 윤대통령은 위법 사유 없이 떳떳한가"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금 채상병 특검 또한 온 힘을 다해 뭉개려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이 자행해 온 헌법 유린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사유가 충분하고 넘쳐 보인다"며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명백한 탄핵 사유, 바로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윤 정부는 전범국 일본과 화해를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심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셀프 방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도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탄핵사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눈감고 귀 막으며 민심을 외면하는 동안 오늘부로 탄핵 청원 참가자 수는 보름 만에 이미 100만을 훌쩍 넘어섰다"며 "청원에 서명하려면 2시간이 넘게 대기해야 하지만,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만 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심을 저버린 권력에 어떤 결말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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