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정부 계획안에 빠진 모수개혁 제시
조 장관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 달라…다양한 의견 반영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간자문위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초기엔 (동력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15%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2028년 목표치인 40%(현재는 42.5%)로 유지하는 모수개혁안이 담긴 최종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은 빠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안 국회 제출에 앞서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기금운용수익률 등 수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결국 선택을 유보했다.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같은 정부 계획안이 '맹탕'이라고 질타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지 않으니까 일각에서 '맹탕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 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며 "그런 점에 관한 고민을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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