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약자복지' 최우선 과제…"사회복지예산 3배 증가"(종합)

내년도 예산안 5대 위협요소 선정 40대 증액사업 발표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히 보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세금을 국민 맞춤형 지원과 새로운 기회 제공 등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심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 과제는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해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인상액보다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장애인 예산을 8.6% 대폭 인상했고 양육부담을 완하하고 아동 미래를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3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런 현실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선 안되며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면서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대 위협요소는 공동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증액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인구구조변화에 대해서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자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한 제도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희망 모든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조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은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대폭 확대 하고 발행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또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K-패스 교통카드의 최소 지원 횟수를 월21회에서 15회로 늘리기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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