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헌재에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신청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낼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9일)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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