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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지진피해소송 시민이 이겼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3-11-16 11:03 송고
정부 상대 지진피해소송 시민이 이겼다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포항지진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인공지진으로 발생했고 지진과 피해 인과 관계를 확인됐다"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2023.11.16/뉴스1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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