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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검 재판부 문건' 어떻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0-12-06 10:16 송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검 재판부 문건' 어떻게?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현직 판사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 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당장 판사들 간 논쟁보다는 예민한 시기가 지난 뒤 논의 하자는 '신중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의견표명 및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2020.12.6/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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