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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검경 상호협력 관계 나아가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20-01-14 15:26 송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검경 상호협력 관계 나아가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표지판. 2020.1.14/뉴스1


photo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