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구매자도 처벌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해외 복권의 국내 판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해외 복권 유통 및 판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는 물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복권 매장에 설치된 미국 복권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의 모습. 2023.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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