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전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실장)이 12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우리의 정책 자율성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우리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그것이 국가 최고책임자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북토크에서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의 경우 핵의 지역적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핵의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작은 분쟁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큰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핵의 불균형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송 전 장관은 "미국에 대한 의존형 동맹에서 벗어난 '자립형 동맹'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해 남북 간 핵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한반도 핵 균형의 한 축이 돼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송 전 장관은 '너가 나오지 않으면 쏘지 않는다, 근데 한 발짝 나오면 쏜다'라는 것이 토머스 셸링이 말하는 '안보'이며 '보장과 억지 이론'"이라며 "북한과 무조건 잘 지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북한이 위협하면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는 이런 '비공세적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되,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섬세하게 잘 내세워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언했다.
송 전 장관은 한반도가 '차가운 평화'를 거쳐 '따뜻한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한반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며 "남북관계를 다루는 모든 부처가 다 관여하도록 각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세우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근 현안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 주기 활동' 권한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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