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5억 빼돌려 선물투자, 빚도 갚아‘…장부 조작해 범행은폐까지

법원,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40대 징역 3년 선고
40대, 법원에 항소장 제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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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회사의 돈을 빼돌려 해외 선물투자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범행은폐를 위해 판매원장의 수금정보까지 조작하는 등 5억여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9일쯤 경기 여주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중 모 거래처로부터 받은 76만여 원의 대금을 개인 투자목적으로 빼돌리는 등 이때부터 2021년 8월 11일쯤까지 같은 수법으로 60회에 걸쳐 합계 5억여 원을 개인의 해외선물투자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해 회사의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 회사계좌로 거래처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판매원장의 수금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비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FX마진거래 등 해외통화 선물거래 목적으로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회사 판매원장 등을 위작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발각 후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약 1370만원 상당을 피해변제 등 명목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아파트가 임의경매절차로 매각, 회사가 그중 일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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