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거석 항소심 재판에 이귀재 교수 또 증인 신청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수사 중…"새로운 증거 확보"
서 측 "李 진술 어떻게 믿을 수 있나"…12월1일 공판기일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현재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

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 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서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교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위증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금일에도 관련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속행을 통한 이 교수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검찰 측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줄테니 증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소명이 부족하면 증인 등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었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10일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로 이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서 교육감 측과 공모해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서 교육감 측근과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 돈 일부가 위증 대가로 이 교수에게 건너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 서 교육감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 교수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설령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일에 열린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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