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게 부담금 부과"…전국 첫 승소

시, 관련 소송 3건 승소로 11억 지켜…유사 소송 긍정영향 기대

본문 이미지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응 회의를 열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응 회의를 열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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